로고 시안을 받아 두고 "이제 상표출원만 하면 되겠지" 하고 계신가요? 상표출원은 로고 디자인이 끝난 뒤가 아니라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단계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에 들어가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① 같거나 비슷한 이름의 선행상표가 있는지, ② 내 사업이 어느 상품류에 속하는지, ③ 이름이 너무 흔하거나 상품을 그대로 설명하지 않는지, ④ 문자·도형·결합 중 어떤 형태로 출원할지, ⑤ 쓰려는 심볼이 기존 로고와 비슷하지 않은지입니다. 1차 검색은 키프리스(KIPRIS)에서 무료로 해볼 수 있고, 등록 가능성 판단은 변리사 상담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출원이란?
내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를 특정 상품·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쓰겠다고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를 통과해 등록되면 10년 동안 상표권이 생기고, 갱신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쪽을 우선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출원하려고 검색했는데 비슷한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함과 간판, 홈페이지에 이미 로고를 넣었다면 더 곤란해집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디자인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로고 상표출원, 왜 디자인 전에 확인해야 할까
이름이 막히면 로고도 함께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로고는 대부분 브랜드 이름(워드마크)을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미 남의 상표와 겹치면 로고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름을 바꾸면 로고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디자인 비용과 시간이 두 번 드는 셈입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깁니다
2025년 상표 출원의 1차 심사 평균 처리 기간은 11.9개월입니다(지식재산처, 2025년 실적). 출원한 뒤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이 상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사이 로고를 간판·패키지·홈페이지에 모두 적용했다면 되돌리는 비용이 커집니다.
먼저 출원한 상표가 내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에서는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상표가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지정상품과 유사 여부에 따라 뒤에 낸 출원이나 내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써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을 정했다면 출원을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디자인 전에 확인할 5가지
1. 같은 이름·비슷한 이름의 선행상표가 있는가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상표 검색을 하면 이미 출원·등록된 상표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완전히 같은 이름만 찾으면 부족합니다. 상표 심사에서는 외관(생김새)·호칭(발음)·관념(뜻)이 비슷한지를 봅니다. 한글·영문 표기, 띄어쓰기, 발음이 비슷한 변형까지 함께 검색해 보세요.
2. 내 사업은 어느 상품류에 속하는가
상표는 '어떤 상품·서비스에 쓰는지'와 묶여서 등록됩니다. 상품류는 1류부터 45류까지 나뉘고, 같은 이름이라도 상품류가 다르고 상품이 유사하지 않으면 함께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 서비스, 의류, 카페는 서로 다른 류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뿐 아니라 1~2년 안에 확장할 사업까지 고려해 류를 정해야 나중에 다시 출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이름이 너무 흔하거나 설명적이지 않은가
"맛있는 빵", "빠른 배송"처럼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설명하는 이름이나 흔한 단어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이름이 끌리기 마련이지만, 상표로 보호받기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4. 문자·도형·결합 중 무엇으로 출원할까
| 출원 형태 | 보호하는 것 | 이럴 때 고려 |
|---|---|---|
| 문자상표 | 이름(글자) 자체 | 로고 디자인이 바뀌어도 이름을 지키고 싶을 때 |
| 도형상표 | 심볼·아이콘 모양 | 심볼만 따로 쓰는 일이 많을 때 |
| 결합상표 | 글자와 도형을 합친 로고 전체 | 로고 형태가 확정돼 그대로 오래 쓸 때 |
로고는 리뉴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문자상표로 지키고, 로고가 확정된 뒤 필요하면 도형이나 결합 형태를 추가로 출원하는 방식을 많이 검토합니다. 어떤 조합이 맞는지는 사업 상황에 따라 다르니 변리사와 상의하세요.
5. 쓰려는 도형이 기존 로고와 비슷하지 않은가
심볼도 상표 심사 대상입니다. 키프리스에는 도형 상표를 분류 코드로 찾는 기능이 있어서, 쓰려는 모티프(예: 잎, 왕관, 화살표)가 들어간 기존 상표를 볼 수 있습니다. 흔한 모티프일수록 비슷한 상표가 많습니다. 디자이너에게 레퍼런스를 줄 때 "이 모양은 이미 많다"는 정보까지 함께 전달하면 시안 방향을 더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비용과 기간
아래는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 기준입니다(특허로 수수료표, 2026년 10월 확인). 변리사에게 맡기면 대리인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르니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 항목 | 금액 (1상품류 기준) | 비고 |
|---|---|---|
| 출원료 (전자출원) | 52,000원 | 고시된 상품명칭만 쓰면 46,000원 |
| 출원료 (서면출원) | 62,000원 | 고시 명칭만 쓰면 56,000원 |
| 지정상품 가산금 | 초과 1개당 2,000원 | 1개 류에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
| 설정등록료 (10년) | 201,000원 | 2회 분할납부 시 회당 122,000원 |
| 우선심사신청료 | 160,000원 | 신청 요건을 충족할 때 |
| 존속기간 갱신등록료 | 300,000원 | 10년마다 |
정리하면 1개 류를 일반 전자출원해 등록까지 마칠 경우, 출원료 52,000원과 설정등록료 201,000원을 더한 253,000원이 기본입니다. 고시된 상품명칭만 쓰면 출원료가 46,000원이라 247,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정상품 가산금이 붙을 수 있고, 등록할 때 지방세 같은 별도 납부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류가 2개면 기본 관납료는 대략 두 배가 됩니다.
| 기간 | 내용 |
|---|---|
| 일반 심사 | 출원 후 1차 심사까지 평균 11.9개월 (2025년 실적, 지식재산처) |
| 우선심사 |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상 기간과 요건은 신청 시점의 지식재산처·특허로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
수수료와 우선심사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출원 직전에 지식재산처·특허로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달라지는 순서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면
후보 이름을 3~5개 뽑아 키프리스에서 먼저 걸러내세요. 남은 후보 1~2개를 변리사에게 검토받아 확정하고, 그다음에 로고 디자인을 맡기는 순서가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로고를 이미 만들었다면
바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과 심볼을 각각 검색해 보고, 겹치는 상표가 있으면 같은 상품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류가 다르고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면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간판·인쇄물을 제작하기 전에 변리사 의견부터 받으세요.
곧 오픈해서 빨리 등록하고 싶다면
우선심사를 검토하세요. 1개 류당 신청료 16만 원이 추가되고, 상표를 이미 쓰고 있거나 사용 준비를 마친 경우처럼 정해진 요건을 증빙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미리 챙겨 두세요.
로고 디자인 전 상표 체크리스트
- 키프리스에서 브랜드 이름(한글·영문·발음 변형)을 검색했다
- 지금 사업과 1~2년 안에 확장할 사업의 상품류를 정리했다
- 이름이 상품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이나 흔한 단어가 아닌지 확인했다
- 문자·도형·결합 중 어떤 형태로 출원할지 정했다
- 쓰려는 심볼 모티프와 비슷한 도형 상표를 찾아봤다
- 출원 비용(류 개수 × 관납료 + 대리인 수수료)을 예산에 넣었다
- 간판·패키지처럼 큰 비용을 쓰기 전에 출원 일정을 잡았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출원은 직접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특허로(patent.go.kr)에서 전자출원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납료만 냅니다. 다만 상품류를 잘못 지정하거나 유사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거절되거나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사업의 핵심 자산이라면 변리사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키프리스에서 비슷한 이름을 찾았다면 변리사에게 무엇을 전달하나요?
검색한 이름과 변형 표기, 찾은 상표의 출원·등록번호,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현재 상태(출원 중·등록·소멸 등)를 정리해 주세요. 여기에 내 사업에서 실제로 파는 상품·서비스 목록과 로고 시안이 있으면 함께 보내세요.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한 번에 모여 상담이 빨라집니다.
출원만 해도 로고를 안심하고 써도 되나요?
출원은 '먼저 신청했다'는 순서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지만, 등록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용이 큰 적용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로고를 리뉴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합상표나 도형상표는 등록된 모양을 기준으로 보호되므로 모양이 크게 바뀌면 새로 출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문자상표로 따로 등록해 두었다면 이름은 계속 보호받습니다.
에드스튜디오가 보는 관점
에드스튜디오(edstudio.kr)는 IT 프로덕트 디자인 에이전시로, 2019년부터 280개 이상의 브랜드와 협업해 왔습니다. 로고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결과물이 아니라 명함, 홈페이지, 앱 아이콘, 간판까지 오래 쓰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품질만큼 "이 이름과 모양을 계속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디자이너는 상표 등록 가능성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판단은 변리사의 영역입니다. 다만 의뢰할 때 상표 검색 결과나 출원 계획을 함께 알려 주시면, 디자이너가 피해야 할 모티프와 형태를 미리 알고 시안을 잡을 수 있습니다. 로고 의뢰 때 무엇을 전달하면 좋은지는 로고 디자인 의뢰, 꼭 전달해야 할 5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정했는데 로고 방향이 고민이라면 에드스튜디오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정리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치며
로고 상표출원에서 가장 큰 손실은 출원 비용이 아니라 다 만든 로고를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름을 정하는 단계에서 키프리스로 먼저 검색하고, 상품류와 출원 형태를 정한 다음 디자인에 들어가세요. 이름·지정상품·유사 상표를 먼저 확인하면 시안을 확정한 뒤 방향을 바꿔야 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지식재산처 특허로 「수수료 정보 안내」(상표 출원료·등록료·우선심사신청료, 2026년 10월 확인) · 지식재산처 상표 1차 심사처리기간(2025년 실적) ·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2025년 10월 1일, 뉴시스 2025-09-30 보도)
